{"id":"3d63fe5d-c391-4d94-9c65-4bd3d7143a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 법무부 예산안","summary":"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body":"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n\n■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n\n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n\n→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하였습니다!\n\n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n\n* 전체예산 +6.3% (+2,800억 원)\n\n· 일반회계 +6.2% (+2,647억 원)\n\n· 교도작업특별회계 +10.3% (+74억 원)\n\n·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 (+79억 원)\n\n※ 총지출 기준\n\n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n\n·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n\n·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n\n·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n\n·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n\n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n\n·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만 원)\n\n· 피해자 유족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 (+1,430백만 원)\n\n· 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 발견 등 AI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 (+6,131백만 원)\n\n· AI 기반 위험인물 입국 사전 차단, 대화형 민원상담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2,909백만 원)\n\n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n\n· 특수업무환경 종사 현장인력 근무여건 개선 (+1,131백만 원)\n\n·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근로자 민원업무수당 신설 (+7백만 원)\n\n· 화재 지진 등 법무시설 재난안전 대응 강화, 수용자 인권보장 기반 확충 (+59,828백만 원)\n\n·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직원·방문인 편의 증진 도모 (+1,000백만 원)\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4T18:32: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1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