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59cc1d-6bcc-409f-a5a1-5e16af623761","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n\n제4조(수당종류 및 지급기준)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자(야간 또는 휴일 근무자에 한함)에게 같은 규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1인당 1회에 12만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일 중 1일 휴무 또는 당직근무 1회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n제5조(지급시기) 수당의 지급일은 각 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n\n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45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