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d2eb01-b5bd-4f34-80f6-ebcaacd7e9c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인프라 구축 추진 중”","summary":"11월 24일 한국경제 <주택가 ‘굉음’ 배달 오토바이 바꾼다더니…전국 달랑 13대…전기이륜차 왜 안 보이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요건을 완화하고 배달업 종사자 인센티브를 신설했다”면서 “이에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구매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4일 한국경제 <주택가 ‘굉음’ 배달 오토바이 바꾼다더니…전국 달랑 13대…전기이륜차 왜 안 보이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요건을 완화하고 배달업 종사자 인센티브를 신설했다”면서 “이에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구매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현재 보급이 부진하고 구매요건(유상운송보험 6개월 이상 유지 등)이 까다로우나, 배달용 비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음\n\n② 정부와 지자체가 배터리 교환소 구축 등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n\n[환경부 설명]\n\n○ (①에 대하여)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요건을 완화하고 배달업 종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였음\n\n-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물량을 별도로 배정(지자체 배정 예산 중 최소 10% 이상)하여 최우선 지원 중임\n\n- 당초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하였으나,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n\n- 또한, 배달업 종사자 중 경제적 약자가 다수임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의 10%를 추가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음\n\n- 차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 시 배달업 종사자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n\n○ (②에 대하여) 환경부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하고 있음\n\n-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전기이륜차 차체만 저렴하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n\n- 또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소 설치 지원사업* 추진 중\n\n* (’21) 51기 → (’22) 204기 → (’23) 1,029기\n\n-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이륜차·배터리 제조사 등 관련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수요자층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n\n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688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4T18:1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0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