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a7e114-9ad8-47a5-a277-340bee7fac7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몰래 편성’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summary":"10월 23일 이데일리 <[단독]과기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재추진…몰래 편성 ‘논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재추진…몰래 편성 ‘논란’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도에 언급된 두 사업은 추진배경, 연구 대상 및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3일 이데일리 <[단독]과기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재추진…몰래 편성 ‘논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부, 290억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재추진…몰래 편성 ‘논란’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도에 언급된 두 사업은 추진배경, 연구 대상 및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과기부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이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총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349억원)’과 유사하며, 동 사업을 몰래 편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n\n[과기정통부 설명]\n\nㅇ 보도에 언급된 두 사업은 추진배경, 연구 대상 및 내용에 있어 차별성이 있습니다.\n\n- ’25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인 ‘전생애주기 정신건강 예방·관리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업’은 ’23.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 추진하는 전국민에 대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등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획된 사업으로,\n\n-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매 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생애주기에 걸친 뇌 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n\n- 한편, 한양대에서 총괄하는 기존 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우울증 등 정서장애에 대응하여 예방·관리 기술·서비스,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n\n- 두 사업은 대상질환이 상이하기 때문에 뇌 또는 정신건강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반기술 및 수집되는 데이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n\nㅇ 내년 신규사업을 몰래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n\n- 동 사업의 예산이 편성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 매년 일정 규모 예산을 지속적으로 책정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기술수요조사, 중점기술·과제 도출, 과제 기획, 예산 심의 등 절차를 통해 매년 신규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n\n- 동 사업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25년 신규과제로 재정당국의 예산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n\nㅇ 또한, 동 사업은 ’25년 공모 및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해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55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4T07:1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4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