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8c8da1-91e0-4a4a-95b1-9b2d51c05ce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기재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summary":"12월 23일 서울경제 가판 <정부,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에 반대…“사회적 위험 크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2월 23일 서울경제 가판 <정부,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에 반대…“사회적 위험 크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정부가 반대 결론\n\n[관계부처 설명]\n\n□ 정부는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7657),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04-●●●●-859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23T13:51:00+09:00","fetched_at":"2026-07-04T11:48: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7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