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8a5d63-7e24-4040-839e-faa7407bb9d0","doc_type":"law","title":"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n\n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n\n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n\n제5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n\n제6조(화재조사관 증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으로 한다.\n\n제7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n\n제8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n\n제9조(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n\n제10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n\n제11조(감정의뢰 등)\n\n제12조(감정 결과의 통보)","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4-1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485&type=HTML&mobileYn=&efYd=20241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2925250-5ccf-4984-8647-3f0dd4f8cac5","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제안 재요청)","published_at":"2026-07-31T17:03:00+09:00"},{"id":"f1e00c43-130d-46a1-998c-81fed6ac6c16","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민안전발명챌린지 우수 아이디어 전시 모형 제작","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c01d71b4-3ba8-4052-8f47-9df329ee3918","doc_type":"notice","title":"현장안전사고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활용 시각화 교육자료 제작","published_at":"2026-07-31T11:13:00+09:00"},{"id":"951b062f-621d-441b-aab4-eff83f1bf564","doc_type":"notice","title":"여수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published_at":"2026-07-31T11:00:00+09:00"},{"id":"17efe773-022f-4c52-95fd-5c42541204dc","doc_type":"notice","title":"공인시험기관 재평가 및 인정 분야 변경을 위한 컨설팅","published_at":"2026-07-31T10: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