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56f69a-5dc0-4ca8-93bf-129f1a24398c","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본격 가동","summary":"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본격 가동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글로벌성장정책과","body":"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본격 가동\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글로벌성장정책과\n\n등록일\n2025.12.26\n\n조회\n2447\n\n작성자\n박준성\n\n담당부서\n\n글로벌성장정책과\n\n등록일\n\n2025.12.26\n\n조회\n\n2447\n\n작성자\n\n박준성\n\n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본격 가동\n\n- 중기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면밀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 중점 추진\n\n- 중기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간 실무협의체 구성,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사 등 공조체계 가동\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6일(금)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lsquo;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rsquo;(이하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n<br />\n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중기부의 관련부서 참여 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br />\n\n<table>\n<tbody>\n<tr>\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d rowspan=\"2\" style=\"width:461px;height:8px;\"><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 개요 ></td>\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r>\n<tr>\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d style=\"width:87px;height:4px;\"> </td>\n</tr>\n<tr>\n<td colspan=\"3\" style=\"width:635px;height:223px;\">￭ (일시/장소) &lsquo;25.12.26(금) 10:00 /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 회의장<br />\n<br />\n￭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글로벌성장정책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등<br />\n산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부기관장<br />\n관계부처·기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br />\n<br />\n￭ (주요내용)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TF 구성·운영계획, 제3자 부당개입 방지방안 및 주요 추진과제 논의 등</td>\n</tr>\n</tbody>\n</table>\n<br />\n중기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먼저, 면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br />\n<br />\n또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중기부는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신고·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사 등 단속과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br />\n<br />\n노용석 제1차관은 &ldquo;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rdquo;고 밝히며,<br />\n<br />\n&ldquo;TF를 통해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34182\"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글로벌성장정책과 박준성\n사무관 (04-●●●●-7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226_중기부,_제3자_부당개입_문제해결_TF_본격_가동(글로벌성장정책과).hwpx\n[110.89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226_중기부,_제3자_부당개입_문제해결_TF_본격_가동(글로벌성장정책과).pdf\n[145.5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위해 총력대응\n\n다음글\n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발표\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34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342&cbIdx=86&streFileNm=276a2dbc-fb02-477a-b60a-2a508b702e9e.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342&cbIdx=86&streFileNm=2549c975-a166-405d-8df9-e37729174bd3.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