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4496a7-a69e-4ced-8750-a0b2df4bbeaf","doc_type":"law","title":"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재난관리표준\n\n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n\n제3조 삭제 <2010.7.9>\n\n제4조(통계자료의 제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n\n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n\n제5조(우수기업 평가기준)\n\n제6조 삭제 <2010.7.9>\n\n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n\n제8조(인증취소)\n\n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n\n제9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n\n제10조(전문인력 육성 등)\n\n제10조의2(자격인증시험)\n\n제10조의3(응시수수료)\n\n제10조의4(자격인증서의 발급)\n\n제10조의5(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n\n제10조의6(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n\n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n\n제11조(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n\n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n\n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n\n제13조(보험료 할인)\n\n제14조(재해경감 설비기금)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22.1.25>\n\n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n\n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n\n제16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n\n제17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n\n제18조(교육 및 훈련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9, 2013.3.23,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n\n제6장 보칙\n\n제19조(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n\n제20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21조(협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n\n제22조(평가 및 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11.29, 2017.7.26>\n\n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6.11.29, 2017.7.26>\n\n제24조 삭제 <2020.3.3>","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32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07b2516-95b3-4b73-a691-49e1f022e3c0","doc_type":"press_release","title":"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published_at":"2024-09-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