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42eb8d-7a5a-4d2e-be50-214088ccbe05","doc_type":"law","title":"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n\n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장 공중보건의사 <개정 2012.10.22>\n\n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n\n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n\n제3조의3(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n\n제4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5조(종사명령 등)\n\n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n\n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n\n제6조의2(파견근무)\n\n제7조(의무복무기간)\n\n제8조(직장 이탈 금지)\n\n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n\n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n\n제9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1조(보수 등)\n\n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n\n제13조 삭제 <2000.1.12>\n\n제14조(복무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지도ㆍ감독한다.\n\n제14조의2 삭제 <2014.1.28>\n\n제14조의3(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n\n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개정 2012.10.22>\n\n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n\n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n\n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n\n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n\n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n\n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n\n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n\n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n\n제23조(지도ㆍ감독)\n\n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n\n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장 보칙 <개정 2012.10.22>\n\n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3-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327&type=HTML&mobileYn=&efYd=202503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