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290ee3-b470-4fb7-930e-8e8c51495c1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뇌연구 및 뇌산업의 법제적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뇌연구 및 뇌산업의 법제적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뇌연구 및 뇌산업의 법제적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n\n등록일\n\n2024-03-28\n\n조회수202\n\n담당부서\n경제법제국\n\n연락처\n04-●●●●-6637\n\n담당자\n신지원\n\n법제처, 뇌연구 및 뇌산업의 법제적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n\n개최\n\n- 한국뇌연구원을 방문하여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8일, ‘한국뇌연구원’(대구광역시 소재)을 방문하여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n해당 개정안은 뇌연구 및 뇌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뇌연구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제자문단을 운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n\n이에 법제처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현황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법제처 배지숙 경제법제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환 사무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n\n참석자들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의 현주소와 새롭게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의 역할 및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고, 규제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n\n법제처는 뇌연구 및 뇌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는 한편, 원활한 법령 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n\n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자문단 운영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뇌연구 및 뇌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관련사진] 법제처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좌 2번째)이 한국뇌연구원에...\n(3.1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뇌연구 및 뇌산업의 법제 지원 현장간담회(0328).p...\n(195.0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뇌연구 및 뇌산업의 법제 지원 현장간담회(0329).h...\n(2.5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n\n다음글법제처, 유원시설업계와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3-2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51&tag=&pageCntBySelf=10&nPage=39&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51&seq=1","name":"[관련사진] 법제처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좌 2번째)이 한국뇌연구원에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듣고있다..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51&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뇌연구 및 뇌산업의 법제 지원 현장간담회(0328).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51&seq=3","name":"[법제처 보도자료] 뇌연구 및 뇌산업의 법제 지원 현장간담회(0329).hwp","type":"hwp","extracted":false}],"law_ref":["뇌연구 촉진법 시행령","뇌연구 촉진법"],"region":"대구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52eacabf-0903-4089-83d1-604407972438","doc_type":"law","title":"뇌연구 촉진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b991d0dd-d1ce-4f19-ba5a-b88445be5ab8","doc_type":"law","title":"뇌연구 촉진법","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