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0ca758-ec6e-47b1-943e-93e4d6024adf","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취약계층에 정책금융 안정적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summary":"11월 14일 이데일리 <불법사금융 퇴치한다더니…서민금융 예산 ‘싹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25년에도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14일 이데일리 <불법사금융 퇴치한다더니…서민금융 예산 ‘싹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25년에도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예산이 올해보다 6,100억원 삭감되어 서민의 대출창구가 더 좁아질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5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총 1,460억원으로 ’24년과 동일*하며,\n\n*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24) 560억원 → (’25안) 560억원\n\n햇살론15 : (’24) 900억원 → (’25안) 900억원\n\nㅇ 복권기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3,280억원에서 ’25년 3,423억원(국회에 제출한 당초 ’24년 계획 기준)으로 증액(+143억원)된 규모입니다.\n\n* 근로자햇살론 : (’24) 1,670억원 → (’25안) 1,657억원\n\n햇살론유스 : (’24) 150억원 → (’25안) 306억원\n\n□ 다만, 동 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보증을 통해 공급 가능한 상품별 자금 공급 목표는 대위변제율의 증가, 국민행복기금 재원소진 등에 따라 ’24년에 비해 낮추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n\n* < ’25년 정부예산(안) 기준 공급목표 조정사항 >\n\n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사업손실율 상향(’24년 20% → ’25년 33%)으로, 보증공급목표를 ’24년 2,800억원에서 ’25년 1,700억원으로 조정\n\n2) ‘햇살론15’는 ’24년 중 정부예산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총 1조 500억원의 공급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25년에는 동일한 정부예산으로 6,500억원 공급 가능\n\n□ 정부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예 : 연간 10조원 수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n\n*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20) 8.9 → (’21) 8.7 → (’22) 9.8 → (’23) 10.6 → (’24목표) 10.4 (※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햇살론 등 포함)\n\nㅇ 참고로, 현재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공통출연료율 인상(0.035% → 0.06%)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n\n*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35% → 0.06%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11.14.~12.24.) ⇒ 연간 986억원의 출연금 증액 예상(’23년 회계기준 대비)\n\n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6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4T19:22: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2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