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0578c7-e7e9-4048-9531-81b9da6ec302","doc_type":"law","title":"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n\n제3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n\n제5조(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n\n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7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8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n\n제9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n\n제10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n\n제11조(자금 등의 지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란 다음 각 호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n\n제12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333&type=HTML&mobileYn=&efYd=202501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7d9d0b8-7b67-4592-b048-33b476a47b4b","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