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ff5750-b751-484e-8d9b-a12a287638e4","doc_type":"law","title":"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21.1.12>\n\n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n\n제4조(기금의 존속기한)\n\n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n\n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n\n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n\n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n\n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n\n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n\n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n\n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n\n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n\n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n\n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n\n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n\n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n\n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n\n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n\n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n\n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n\n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n\n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n\n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n\n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n\n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n\n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n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n\n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n\n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n\n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n\n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n\n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4-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437&type=HTML&mobileYn=&efYd=202604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