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f67311-85b7-4dd8-b97f-d4dac191ff0d","doc_type":"law","title":"생명공학육성법","summary":"","body":"제1장 총칙 <신설 2020.5.19>\n\n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1.12.28>\n\n제3조(정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 1995.1.5, 2013.3.23>\n\n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5.19>\n\n제5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7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n\n제8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n\n제9조(실태조사)\n\n제10조(기술영향평가)\n\n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5.19>\n\n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n\n제11조의2(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n\n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n\n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n\n제14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n\n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신설 2020.5.19>\n\n제15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 등에 대한 지원)\n\n제16조(생명공학 혁신주체의 육성ㆍ지원)\n\n제17조(검정 및 임상)\n\n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5.19>\n\n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19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n\n제20조(분류체계 수립)\n\n제20조의2(표준화 추진)\n\n제21조(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n\n제22조(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n\n제23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n\n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25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n\n제26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n\n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775&type=HTML&mobileYn=&efYd=202604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명공학육성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