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eaf5b7-ac28-4116-8d42-62daa903c9fe","doc_type":"law","title":"숙련기술장려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n\n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n\n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n\n제7조(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n\n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n\n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n\n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n\n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n\n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n\n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n\n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n\n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n\n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n\n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n\n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n\n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n\n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n\n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n\n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n\n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n\n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n\n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n\n제22조(포상 및 상금)\n\n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n\n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n\n제4장 보칙 및 벌칙\n\n제25조(위임 및 위탁)\n\n제26조(과태료)","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7-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725&type=HTML&mobileYn=&efYd=202307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숙련기술장려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