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bbadb8-7d9b-4078-ba1d-f54fa0ae505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병상 감축목표 미확정”","summary":"7월 31일 한겨레,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병상 감축 목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31일 한겨레, 국민일보 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병상 감축 목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한겨레, 국민일보는 7월 31일자 기사에서,\n\n○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감축할 일반병상 비율을 △수도권 1000병상 이상은 15% △수도권 1000병상 미만은 10% △비수도권 5%로 제시하고,\n\n○ 중환자실·분만실 등 중증 환자 병상은 늘리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관련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n\n□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방안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마련·제시할 예정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187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31T16:51: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12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