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9b7613-e5ef-43b8-967b-bde8f1e3e84d","doc_type":"press_release","title":"불편한 법령 이렇게 고쳐주세요!","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불편한 법령 이렇게 고쳐주세요!","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불편한 법령 이렇게 고쳐주세요!\n\n등록일\n\n2023-11-22\n\n조회수157\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4\n\n담당자\n김덕원\n\n불편한 법령 이렇게 고쳐주세요!\n\n- 불편한 법령 개선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 발표\n\n- 22일,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상 5명 선정 및 시상\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n\n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개월(4.1. ~ 6.30.)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총 1,17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서면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 등 총 9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n* 붙임: 우수 과제 9건 목록\n\n최우수상은 이륜자동차에도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 임정식 씨가 받았다.\n\n우수상은 재난문자방송 표준문구에 경보사유와 대피장소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김동현 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구한민 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쌍둥이 등 출산 시 직무대행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출산휴가 기간인 120일에 맞추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김진호 씨가 각각 수상했다.\n\n이완규 처장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참신하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제안을 주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법령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n\n한편,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혁신해 나가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2023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1...\n(287.2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2023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1...\n(270.1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1.jpg\n(2.95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2.jpg\n(2.58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3.jpg\n(3.02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일괄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n\n다음글법제처, 2023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1-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707&tag=&pageCntBySelf=10&nPage=49&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07&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2023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1122).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07&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2023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1122).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07&seq=3","name":"[관련사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07&seq=4","name":"[관련사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2.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07&seq=5","name":"[관련사진] 국민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3.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