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977236-0aa9-432d-8b20-5cf7b60b1f84","doc_type":"notice","title":"「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제출기한:2026.06.05. 까지)","summary":"「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30호, 2026. 1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24.(수)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body":"「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30호, 2026. 4. 1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24.(수)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null,"published_at":"2026-06-05T13:36:46+09:00","fetched_at":"2026-07-22T11:33:04+09:00","source_url":"http://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7&nttSn=10166063","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id":"23a66877-f8d8-4b3c-a319-8135238afd12","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부산세관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29T23:0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