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64adfb-2c4a-4840-b1df-2252573f2d05","doc_type":"law","title":"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3조 삭제 <2012.7.31>\n\n제4조 삭제 <2012.7.31>\n\n제5조 삭제 <2012.7.31>\n\n제6조 삭제 <2012.7.31>\n\n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n\n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n\n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n\n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7.31>\n\n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n\n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n\n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n\n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n\n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n\n제13조의5(시험ㆍ검사기관 등)\n\n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n\n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n\n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n\n제17조(권한의 위임)\n\n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n\n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9.29>","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2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