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b512607-33ab-4f84-af45-be6e6f406ad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올해 대학별 정부 R&D 예산 미확정”","summary":"2월 13일 한국경제 <24년 대학별 R&D 예산 삭감액이 서울대 315억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년도 대학별 정부 R&D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보도 내용은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신규과제를 제외하고, 계속과제 감소분만으로 대학별 예산 감소분을 추정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body":"2월 13일 한국경제 <24년 대학별 R&D 예산 삭감액이 서울대 315억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년도 대학별 정부 R&D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보도 내용은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신규과제를 제외하고, 계속과제 감소분만으로 대학별 예산 감소분을 추정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2년 대비 ’24년 대학별 R&D 예산 삭감액이 서울대 315억원, KAIST 349억원, 포스텍 57억원, 연세대 90억원 등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가 반토막’\n\n- 이는 ’24년도 정부R&D 예산이 전년 대비 4.6조원 삭감한 데 따른 결과\n\n[과기정통부 설명]\n\n○ 보도 내용은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신규과제를 제외하고, 계속과제 감소분만으로 대학별 예산 감소분을 추정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n\n- 금년 신규과제는 대부분 공고가 진행 중이며 4~5월경부터 신규과제의 수행기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n\n- 또한, ‘24년 정부 R&D예산은 26.5조원이나,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된 2.1조원을 포함 시 ’23년 31.1조원 대비 실질적 감액규모는 2.5조원(△8%)입니다.\n\n○ 올해는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2.63조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으며,\n\n※ (기초연구) (’23) 2.59 → (’24정부안) 2.43(△6.2%) → (’24최종) 2.63조원(1.7% 증)\n\n※ 석·박사 장학금, 포닥 지원사업 등 예산 약 980억 원 증액\n\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의 ‘24년도 신규과제는 연구비의 20% 이상을 학생인건비로 계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대학과 출연연 적립금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n※ (참고) ‘22년도 60개 풀링제 대학 학생인건비 적립금 5,592억\n\n- 또한, 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는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풀링제)를 확대 및 개편하여 제도적으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6963),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695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4T13:51: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8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