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ec7c2b-4d8a-4333-b92f-08fdd106f200","doc_type":"law","title":"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8.6, 2026.1.27>\n\n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n\n제3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n\n제5조(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6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n\n제7조(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n\n제8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n\n제9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n\n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n\n제10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n\n제11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n\n제1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n\n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n\n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n\n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n\n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n\n제17조(표준화 사업)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n\n제19조(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n\n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21조(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n\n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n\n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3조(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n\n제25조(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n\n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n\n제26조의2(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n\n제27조(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29>\n\n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n\n제7장 보칙\n\n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n\n제3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933&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cefc882-8c45-4cfa-91f3-cd6fb5c081d4","doc_type":"notice","title":"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published_at":"2025-06-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