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cdf04a-0243-422b-bafa-4c182813c25c","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summary":"‘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1.22","body":"‘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기술보호과\n\n등록일\n2026.01.22\n\n조회\n4472\n\n작성자\n차상훈\n\n담당부서\n\n기술보호과\n\n등록일\n\n2026.01.22\n\n조회\n\n4472\n\n작성자\n\n차상훈\n\n‘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n\n- 중기부·산업부·공정위·지재처·경찰청·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원팀이 되어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n\n-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논의, 협력과제 발굴 등 부처간 협업 강화\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lsquo;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하 범부처 대응단)&rsquo;을 신설하고 1월 22일(목)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br />\n<br />\n범부처 대응단은 작년 9월 10일 발표한 &lsquo;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rsquo;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br />\n<br />\n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br />\n<br />\n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br />\n<br />\n첫째,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하여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br />\n<br />\n예를 들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lsquo;(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rsquo; 도입·운영방안 등이 향후 심도있게 논의될 계획이다.<br />\n<br />\n둘째,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며, &lsquo;한국형 증거개시 제도&rsquo;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에 입법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br />\n<br />\n마지막으로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과제를 기획·발굴하여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한다.<br />\n<br />\n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부처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 관련 정보교류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br />\n<br />\n노용석 제1차관은 &ldquo;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rdquo;이라며, &ldquo;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rdquo;고 말했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4635\"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기술보호과 차상훈\n사무관 (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122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범정부_대응단’_출범(기술보호과).hwpx\n[171.4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122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범정부_대응단’_출범(기술보호과).pdf\n[202.6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대‧중소기업이 함께 ‘모두의 성장’을 구현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n\n다음글\n모태펀드 2.1조원 출자, 벤처펀드 4.4조원 조성\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1-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99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990&cbIdx=86&streFileNm=342764de-f6c1-4ca2-ae48-ab4d026a5fe7.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990&cbIdx=86&streFileNm=c6041cf3-b540-4a21-b82f-2c59e46419fb.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