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b67e4d-3a46-4376-ba79-409ae3eea52a","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안검사 출신 총리의 빗나간 애국심’보도 관련","summary":"① “황교안 지시로 공무원 선발기준에 ‘민주성’을 빼고 ‘애국심’을 넣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당초 인사혁신처의 원안에는 공직가치내용 9개를 예시하였고, 이중에 애국심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덕목이기 때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음 ② 황총리의 지시 이후 인사혁신처는 민주성, 다양성, 공익성 등을 삭제하는 작업에 나섰고, 윗선의…","body":"① “황교안 지시로 공무원 선발기준에 ‘민주성’을 빼고 ‘애국심’을 넣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n\n○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당초 인사혁신처의 원안에는 공직가치내용 9개를 예시하였고, 이중에 애국심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덕목이기 때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음\n\n② 황총리의 지시 이후 인사혁신처는 민주성, 다양성, 공익성 등을 삭제하는 작업에 나섰고, 윗선의 문제제기와 지시가 있어서 애국심 등 3개 가치만 남겼다는 내용에 대해서는,\n\n○ 당초처럼 9개를 예시할 경우 마치 9개가 공직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논란의 소지도 있어 일반화, 개념화, 유형화 등 법령규정 원칙에 따라 국가관·공직관·윤리관을 각각 대표하는 애국심·책임성·청렴성을 규정한 것임\n\n○ 공직가치를 구체화하여 직무수행시 실천하도록 하는 공무원헌장(‘16.1.1., 시행)에는 민주성·공익성·공정성·투명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n\n③ 앞으로 애국심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현직 공무원들의 인사관리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n\n○ 애국심은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덕목이므로 인사관리 통제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공무원들이 기본 소양으로 함양하도록 법에서 천명한 것임","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6-01-28T18:2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68","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d251f06d-9048-466e-b060-a193f100a110","doc_type":"notice","title":"5급 역량평가 표준 운영매뉴얼 및 제도 발전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0T09:59: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