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8777aa-24d8-473d-b306-cd5e0a34bb3d","doc_type":"law","title":"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summary":"","body":"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n　\n2. 고시내용\n가. 내용\nㅇ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 별첨1\nㅇ 국가무형유산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계산식 : 별첨2\n\n나. 관련근거\n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n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n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nㅇ「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n\n다. 적용\nㅇ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그리고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조사지표 및 실기지표에 대해 고시하는 사항임\n　\n3. 기준 시행일: 2026.4.10.\n　\n4. 재검토기한\n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73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id":"792ea15d-2ea3-4583-b857-86972cf58917","doc_type":"notice","title":"국립무형유산원 100kW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교체 공사","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