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6dc0b1-6390-4a7c-9e02-0fe8eea5a0e7","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n\n등록일\n\n2024-01-05\n\n조회수278\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6\n\n담당자\n조병하\n\n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n\n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n\n- 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 맞아\n- ’24년 1분기 ‘나만의 법령집(마이데이터)’, SNS 법령공유 등 기능 신설\n\n- ’24년 12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대국민 공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이하여,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작년 한 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하여 연내에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n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n\n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이 구축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고, 해당 기능(붙임 1 참고)은 1월 8일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n\n다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기사 등 웹(WEB) 페이지에서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붙임 2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n\n이와 더불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기능도 추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약 510만 건의 방대한 법령정보가 담겨 있음은 물론, 핵심어(키워드) 검색, 한눈보기 등 다양한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을 알려주는 ‘퀵 가이드’를 마련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페이지에서 게시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기능과 퀵 가이드는 올해 3월 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n\n또한 법제처는 작년에 완료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70만 건을 바탕으로 올해 12월에 인공지능(AI)이 연계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령의 제명이나 법령용어를 정확히 알아야만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질문, 문장 등을 통해서도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n* 5천2백여 건의 현행 법령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 간의 관계를 규정한 데이터베이스\n\n이완규 처장은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n\n*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이며, 모바일·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조약 등 총 51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작년 기준,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80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의 검색 수는 1920만 회를 기록했다.\n\n첨부파일\n\n[관련 이미지].zip\n(563.72 KByte)\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n(1.0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n(553.2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n\n다음글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51&tag=&pageCntBySelf=10&nPage=4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51&seq=1","name":"[관련 이미지].zip","type":"zip","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51&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0105).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51&seq=3","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령 정보도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0105).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