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65a4ef-5789-4cd5-ab40-883a4ab8c015","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summary":"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body":"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2026.06.02\n\n조회\n796\n\n작성자\n조무근\n\n담당부서\n\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n2026.06.02\n\n조회\n\n796\n\n작성자\n\n조무근\n\n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n\n- 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n\n-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노무 분쟁 예방 및 지원 강화\n\n
\n
\n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2일(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n
\n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협업하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와 함께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아 노무 관련 분쟁과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
\n\n\n\n\n\n\n\n\n\n\n\n\n\n\n\n\n
< 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 >
▪ 일시 : 2026. 6. 2.(화), 14:00~15:00
\n
\n▪ 장소 : 한국공인노무사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n
\n▪ 참석 : 중기부 장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한국공인노무사회,
\n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n
\n▪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노무 애로 사례 발표, 정부 지원사항 발표, 현장 애로 및 정책 건의 등 토론
\n
\n우선,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노무 관련 애로를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n
\n이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n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n
\n아울러 노무 분쟁 발생 시 소상공인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1522-0500)를 운영하고, 심각한 노무 애로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 및 대리인 선임을 지원(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
\n고용노동부는 개별 소상공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소상공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
\n이어 참석자들은 주휴수당, 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로 인한 관리 부담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n
\n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n
\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소상공인정책과 조무근\n(04-●●●●-7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603_중기부_고용노동부,_소상공인_노무_분쟁_예방_및_애로_해소_지원.hwpx\n[75.29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603_중기부_고용노동부,_소상공인_노무_분쟁_예방_및_애로_해소_지원.pdf\n[164.0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소상공인의 내일을 넓히는 협동의 힘!’ 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현장간담회 개최\n\n다음글\n지역에서도 초격차 스타트업 성장 본격화! 중기부, 지역 신산업 생태계 확산 지원\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875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751&cbIdx=86&streFileNm=842387ea-e26e-43fd-91a8-99c4cb3b6f08.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751&cbIdx=86&streFileNm=99a98560-ddcf-42b3-8c4b-53cf6bc83914.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