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510cf0-450a-4329-9eaa-36b5ea9f7391","doc_type":"policy","title":"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세무 검증도 최소화","summary":"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 발표 정기 세무조사도 1년 간 유예…법인세 환급금 신속 지급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body":"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 발표\n정기 세무조사도 1년 간 유예…법인세 환급금 신속 지급\n\n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n\n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n\n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국세청장의 2026년 첫 기업 간담회다.\n\n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n\n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n\n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n\n국세청도 이에 호응해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n\n◆ 법인세 납기연장·조기환급 혜택\n\n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월 30일까지)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n\n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n\n◆ 정기 세무조사 유예·세무검증 최소화\n\n수출 중소기업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n\n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 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n\n◆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과 해외진출 기업 세정지원 강화\n\n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n\n또한 주요 진출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의 세무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 중심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세정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n\n앞으로도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n\n임광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04-●●●●-330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1T17:33: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3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