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22f4bc-3a5c-4ab1-9ee7-f330a75b975e","doc_type":"law","title":"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n\n제4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n\n제5조(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n\n제6조(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n\n제7조(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n\n제8조(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의 실시와 연계하여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4>\n\n제9조(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9, 2020.8.19>\n\n제10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n\n제10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n\n제11조(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n\n제11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n\n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3>\n\n제11조의4(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24.7.23>\n\n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n\n제12조(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13조(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14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n\n제1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n\n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5.29, 2017.7.26, 2020.8.19, 2024.7.23>\n\n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23>","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305&type=HTML&mobileYn=&efYd=202411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