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17e153-afa7-4f49-a732-b9571d545ba4","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summary":"(참고자료)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 담당자송홍석 담당부서석유산업과","body":"(참고자료)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n\n담당자송홍석\n\n담당부서석유산업과\n\n연락처04-●●●●-5224\n\n등록일2026-07-01\n\n조회수467\n\n첨부파일\n\n(참고자료)석유산업과, 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hwpx [348.5 KB]\n\n바로보기\n\n(참고자료)석유산업과, 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pdf [114.3 KB]\n\n바로보기\n\n81\n\n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n\n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n\n- 정유사 공급가격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인하 -\n\n- 불법석유 유통 선제적 대응 및 가격 인하 독려 -\n\n- ｢범부처 합동점검단｣ 지속 가동,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n\n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6월 27일(토) 00시부터 적용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2주간(7.1~7.1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n\n* 7차 최고가격: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이하)\n\n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50원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반영을 지연하여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n\n* 「범부처 합동점검단」 구성 : 산업･재경･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석유관리원\n\n이번 2주간의 특별점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각 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업체에 대한 강력한 품질･유통검사와 가격인하 정책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민생기만 불법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다.\n\n아울러, 중동상황 기간 중 석유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 센터로 운영되었던 오일콜센터(1588-5166, 24시간 운영)는 동 특별점검 기간 동안에도 지속하여 운영된다.\n\n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끝.","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985/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fa8596d-9e7b-492e-8878-6fab0cb22f63","doc_type":"policy","title":"정부, 중동지역 재긴장에 정유·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긴급점검","published_at":"2026-07-27T15:21:00+09:00"},{"id":"c4e69e36-6759-490b-b64f-4bb532ea8624","doc_type":"notice","title":"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전력 모델 구축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7T14:54:00+09:00"},{"id":"22051d0b-f0e0-46e3-a0c3-55e38c7e7835","doc_type":"notice","title":"2026년 8차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Rising Leaders 300) 선정 공고","published_at":"2026-07-27T14:12:27+09:00"},{"id":"49bf0452-3a4e-40f8-b0bc-8aebeb3928b1","doc_type":"notice","title":"2026년 멜버른 한류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4:11:17+09:00"},{"id":"2bde69a0-8a1b-4209-93e9-d224be4327b1","doc_type":"policy","title":"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지속…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published_at":"2026-07-27T13: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