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fbac95-9c9a-43e1-86ab-94e31b93896d","doc_type":"policy","title":"해지 뒤 방치 통신케이블 전국 300만 회선…7월부터 일제 철거","summary":"2025년까지 전국의 건물·전봇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 일제히 순환철거 방식으로 전국 순회 반복수행계획…“안전사고 유발 방지”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일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body":"2025년까지 전국의 건물·전봇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 일제히 순환철거 방식으로 전국 순회 반복수행계획…“안전사고 유발 방지”\n\n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를 시작한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일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n\n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해지된 케이블이 철거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한다.\n\n아울러 해지회선 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업자간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깨끗한 하늘 만들기’ 선포식과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안전 다짐대회’를 28일에 개최했다.\n\n한편 전국의 건물과 전봇대 등에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되는 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n\n폐·사선 순환철거 계획\n\n해지회선은 서비스가 해지돼 새롭게 발생하는 회선과 과거 해지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폐·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n\n해지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케이블이나 끊어져 전주 또는 건물 등에 늘어진 케이블은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n\n특히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전봇대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한다.\n\n때문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방치된 폐·사선을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n\n이를 위해 순환철거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해지회선은 지속 발생되므로 전국 순회 철거를 반복 수행해야 한다.\n\n또한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해지정보를 기반으로 30일 이내에 방문해 철거하는 주소기반 철거 방식도 적용할 예정이다.\n\n먼저 순환철거는 전국을 일 처리물량 단위의 작업구역으로 나누고 1일당 100여개 작업팀이 전주와 건물 등에 걸려있는 육안 식별 가능한 폐·사선을 철거한다.\n\n이어 주소기반철거는 통합철거관리시스템에서 신규 해지회선의 주소 정보를 받아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방문해 철거 및 철거기록을 관리할 방침이다.\n\n다만 주소기반 철거는 건물과 집안 출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거가 가능해 철거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n\n작업자들이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지회선 철거는 국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현장작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안전 원칙을 준수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n\n한편 과기정통부는 방치된 폐사선 철거가 시급한 만큼 내년까지는 순환 철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n\n이와 함께 신규 해지회선 철거를 위한 주소기반 철거도 병행하는데, 주소기반 철거 비율을 점차 확대해 2028년 이후 주소기반 철거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04-●●●●-66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8T14:18: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8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