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c75b6c-9a08-40ca-8100-2a306c2260e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고소득층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사회보험료 지출 증가에 기인”","summary":"3월 11일 연합뉴스<윤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만에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면확대가 아닌 고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납부액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11.","body":"3월 11일 연합뉴스<윤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만에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면확대가 아닌 고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납부액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3.11. 연합뉴스는 「윤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만에 최대」기사에서,\n\nㅇ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 감세보다 고소득자 비과세 감세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22년 대비 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아닌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출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n\nㅇ 23년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1조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1조원으로 전체의 53.6%에 해당합니다.\n\nㅇ 사회보험료에 대한 공제액이 커진 것은 감세가 아닌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n\n* (건강보험 징수액, 조원) ’2169.0 → ’2276.4 (10.7%)(국민연금 징수액, 조원) ’2151.3 → ’2254.4 (5.9%)(고용보험 징수액, 조원) ’2112.6 → ’2214.5 (15.1%)\n\n□ 참고로 23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22년 세제개편안과 후속 시행령까지 포함한 총 세수효과를 보면\n\nㅇ 개인에 대한 감세효과*는 총 △3.5조원이며, 이중 서민·중산층에 대한 귀착이 △2.3조원, 고소득층 귀착은 △1.2조원으로 서민 중산층에 대한 감세가 65.7% 수준입니다.\n\n* 소득세 하위 2개 구간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등\n\n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1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2T08:55: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8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