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c6e707-a3ed-4672-a91e-d4dc4207305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선불충전금 내역 열람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금지”","summary":"3월 18일 한국경제<“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빅브라더 논란 재점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충전금 기록 관련 빅브라더 논란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tv는 3.18일 「“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 빅브라더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body":"3월 18일 한국경제<“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빅브라더 논란 재점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충전금 기록 관련 빅브라더 논란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한국경제tv는 3.18일 「“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 빅브라더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도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페이를 통한 거래 정보를 금결원 등이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라고 보도\n\n[금융위 설명]\n\n□ ‘23.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선불충전금 잔액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관하여 해킹 등 비상상황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n\n□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선불충전금 내역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이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사정을 알고도 제3자에게 제공받는 행위 금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더정책과(02-●●●●-26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9T18:4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1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