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b25fcc-47e8-4bb0-8839-48f069046b9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summary":"[첨부: 260526 (보도자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df] 정부는 ‘26.5.26.(화)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5.7.(목)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5.22.)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body":"[첨부: 260526 (보도자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df]\n정부는 ‘26.5.26.(화)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5.7.(목) 국회 본회의\n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5.22.)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n의결하였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n6.2.(화)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n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n우회 또는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국경 간 거래\n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n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먼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n이전업자’)를 대상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사전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등록\n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n보고해야 한다. 동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해 불법거래\n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위반 또는 보고·검사 불응시에는 기존\n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n금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n구축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n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n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n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손선영 (04-●●●●-7680)\n외환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경 (k●●●●●●@korea.kr)\n보도시점 2026. 5. 26.(화)\n국무회의 의결시 배포 2026. 5. 26.(화) 08:00\n보도자료\n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n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n-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n\n-- 1 of 1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5-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797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785&fileSn=1","name":"260526 (보도자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785&fileSn=2","name":"260526 (보도자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785","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