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a06369-4f16-42cc-be6d-ada60ebfae2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美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신속히 추진\"","summary":"4월 6일자 한겨레 <\"장애인 강제노동\"…미, 국내 최대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4월 6일자 한겨레 <\"장애인 강제노동\"…미, 국내 최대 '태평염전' 소금 수입금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미국 관세국경보호처(CBP)는 지난 3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2일)하며 모든 미국 입구 항구는 해당 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발표\n\nㅇ 이번 명령은 강제노동 제품이란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이며,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 재개 가능\n\n[해수부 설명]\n\n□ 이번 조치는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익단체에서 2022년 11월 관세국경보호처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이후, 2년 5개월만에 미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n\nㅇ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으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입니다.\n* 염전 인력현황 실태조사(매년),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 소금산업진흥 연구센터 설립 등\n\n□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5481), 유통정책과(04-●●●●-5617), 통상무역협력과(04-●●●●-53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07T09:15:00+09:00","fetched_at":"2026-07-04T11:46: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4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