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9a42e6-3f16-4dd0-b432-d0ebafa5882d","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summary":"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함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계산서3)를 말함 1) 전자적 방법","body":"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 말함\n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계산서3)를 말함\n\n1) 전자적 방법\n\n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n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n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n\n2) 발급방법 및 시기\n\n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n전달방법\n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n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n전달 완료시기\n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n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n*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n\n3) (세금)계산서\n\n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n전자(세금)계산서 : 附則 제50조 ① 및 所則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n*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n\n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 개정사항 및 주요 상담사례와 모바일 전자계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불편없이 전자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 정보 제공\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국세청\n키워드: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디지털세정,ASP,납세협력비용\n수정일: 2025-12-30","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08-31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075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62cad2-c2b3-4f5f-84ba-98cde568f303","doc_type":"press_release","title":"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