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8f20e7-6778-4b0a-a121-2920f35741d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한 내용”","summary":"5월 14일 매일경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학습지 교사·캐디 납부액 절반으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것이며,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5월 14일 매일경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학습지 교사·캐디 납부액 절반으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것이며, 향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보건복지부는 배달노동자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한 내용입니다.\n\n□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n\n*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 방안> 연구(’24.4.∼12.,국민연금연구원)\n\n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6T18:43:00+09:00","fetched_at":"2026-07-04T12:00: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1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