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8d27a7-bd53-44db-a2fe-c0c3869be773","doc_type":"law","title":"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운항구역의 종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n\n제3조(적용 제외)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n\n제4조(등록의 신청 등)\n\n제5조(등록원부)\n\n제6조(등록원부의 열람ㆍ발급 신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7조(변경등록의 신청 등)\n\n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n\n제9조(압류등록 등)\n\n제10조(등록의 경정)\n\n제11조(시험운항의 허가)\n\n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n\n제12조(검사대행자의 지정 등)\n\n제13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등)\n\n제4장 보칙\n\n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15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등)\n\n제16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n\n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5장 벌칙\n\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591&type=HTML&mobileYn=&efYd=2025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