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83a521-898c-45df-8afa-082a1c09c84f","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소기업 범위를 한눈에,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summary":"중소기업 범위를 한눈에,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중소기업제도과","body":"중소기업 범위를 한눈에,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중소기업제도과\n\n등록일\n2025.12.11\n\n조회\n3540\n\n작성자\n황조인\n\n담당부서\n\n중소기업제도과\n\n등록일\n\n2025.12.11\n\n조회\n\n3540\n\n작성자\n\n황조인\n\n중소기업 범위를 한눈에,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 발간\n\n- 법령 개정사항 및 주요 문의 사례를 한데 모아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 제작·배포\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1일(목) 기업과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br />\n<br />\n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하여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안내서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범위기준, ▲중소기업 적용기간, ▲중소기업 확인방법 ▲자주 묻는 질의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br />\n<br />\n특히, 올해 개정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및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br />\n<br />\n<주요 개정내용><br />\n\n<table>\n<tbody>\n<tr>\n<td style=\"width:635px;height:200px;\">❶ 중소기업 범위 개편(시행령 이후(&lsquo;25.9.) 결산기업부터 적용)<br />\n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br />\n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조정<br />\n<br />\n❷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도입<br />\n 소상공인 범위 초과시 일괄 적용되던 소상공인 유예(3년)를 소상공인이 원하면<br />\n포기 가능<br />\n* 다만, 유예 포기 이후 철회불가</td>\n</tr>\n</tbody>\n</table>\n<br />\n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ldquo;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출발점&rdquo;이라며, &ldquo;이번 해설서가 기업들이 변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dquo;고 말했다.<br />\n<br />\n이번 발간되는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br />\n<br />\n*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조세지원 해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3678\"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중소기업제도과 황조인\n사무관 (04-●●●●-74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211_중소기업_범위를_한눈에,_｢알기_쉽게_풀어쓴_중소기업_범위해설서｣_발간(중소기업제도과).hwpx\n[168.1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211_중소기업_범위를_한눈에,_｢알기_쉽게_풀어쓴_중소기업_범위해설서｣_발간(중소기업제도과).pdf\n[138.8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별첨)_2026년_알기_쉽게_풀어_쓴_중소기업_범위해설서.pdf\n[3.86 M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우수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컴업 2025’에서 선보여” 스마트제조혁신을 이끌 대한민국 최고의 제조 AI 솔루션 선발\n\n다음글\n대한민국, ‘벤처국가’로의 도약을 선포하다 ｢벤처 미래 포럼 및 벤처국가 선포식(12.11)｣ 개최\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397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978&cbIdx=86&streFileNm=d0ce149c-96b3-4576-8e74-f0623796afa0.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978&cbIdx=86&streFileNm=c3357060-a953-4dc3-8c2d-b808dd4f2270.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978&cbIdx=86&streFileNm=84168175-6daf-47fb-a727-271bf3732a69.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