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965c8d1-7923-437b-b4f1-f1ecf92196d8","doc_type":"law","title":"건축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n\n제4조 삭제 <2000.5.22>\n\n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n\n제5조의2 삭제 <2012.5.30>\n\n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n\n제6조의2(실무수련자의 신고 등)\n\n제6조의3(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n\n제7조(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6조의8제1항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n제7조의2 삭제 <1995.10.17>\n\n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등)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와 같다.\n\n제9조 삭제 <2012.5.30>\n\n제10조(수수료)\n\n제10조의2(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n\n제10조의3(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1조(업무 실적의 관리 등)\n\n제12조\n\n제12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n\n제1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영 제22조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n\n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 영 제24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n\n제15조의2 삭제 <2011.1.17>\n\n제16조(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n\n제1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n\n제18조 삭제 <1995.10.17>\n\n제18조의2 삭제 <1982.8.24>\n\n제1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n\n제20조 삭제 <2000.5.22>\n\n제21조 삭제 <1996.1.18>\n\n제22조 삭제 <2000.5.22>\n\n제22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n\n제22조의3\n\n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n\n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2항의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n\n제25조 삭제 <2012.5.30>\n\n제25조의2(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26조(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4-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655&type=HTML&mobileYn=&efYd=202409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