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eda59a-0e29-4182-b187-7452e59243c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summary":"12월 19일 매일경제 <[단독] 테더･서클 한국서 못 쓰나?…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19일 매일경제 <[단독] 테더･서클 한국서 못 쓰나?…정부,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n\nㅇ \"금융위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이다. (중략) 이는 2017년 이후 굳게 닫혀있던 국내 ICO의 빗장을 8년 만에 푸는 조치다\"\n\nㅇ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USDT(테더)나 USDC(서클)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지점'을 설립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해진다.\"\n\nㅇ \"아울러 법정협회인 '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뿐만 아니라 발행･상장심사 등 공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16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9T18:27: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68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