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d3ddcc-fa2c-4cfb-ba36-adc16608e9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9월 주택통계, 공표 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 사실 아냐\"","summary":"11월 19일 서울경제 <'9월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주무부처 \"사전 제공 가능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19일 서울경제 <'9월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주무부처 \"사전 제공 가능했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국가데이터처가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ㅇ 국가데이터처는 국회 김은혜의원실에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n\n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을 제출(11.12.)한 바 있습니다.\n\nㅇ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 받더라도 통계법 제27조의2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하며,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 참고로,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주택통계 작성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공표 전 작성된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기 배포한 보도해명자료(11.8.)의 내용과 같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332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9T18:27:00+09:00","fetched_at":"2026-07-04T11:26: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9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