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c3ca26-2651-4cfd-9588-d83ee6430fca","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기후부는 '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중","summary":"2026년 4월 6일자 뉴스핌 <석유위기에 탈석탄 '속도조절'...기후부, 석탄화력 21기 폐지 '재검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정부가 '40년 이후 잔존하는 석탄화력발전소 21기 중 일부에 대해 안보전원 활용을 검토한다고 밝혀 21기 폐지를 재검토한다는 취지로 해석","body":"2026년 4월 6일자 뉴스핌 <석유위기에 탈석탄 '속도조절'...기후부, 석탄화력 21기 폐지 '재검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정부가 '40년 이후 잔존하는 석탄화력발전소 21기 중 일부에 대해 안보전원 활용을 검토한다고 밝혀 21기 폐지를 재검토한다는 취지로 해석\n\n□ 설명 내용\n\n○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며, 기사 제목처럼 '40년 이후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 21기 폐지 원칙을 재검토하는 것은 아님\n\n○ 다만, 석탄발전 폐지 원칙은 유지하면서 이번 중동 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 전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석탄발전을 탄소배출 저감을 전제로 안보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7T14: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2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