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ae7296-7984-4197-b891-8b96b393e35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대구 성서공단 베트남인 추락 사고 발생 전 출입국 단속차량·직원 철수\"","summary":"12월 23일 프레시안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관련 대구출입국 단속 차량과 직원은 사망 발생 시간 전(前) 업체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body":"12월 23일 프레시안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관련 대구출입국 단속 차량과 직원은 사망 발생 시간 전(前) 업체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① 사고 발생 업체의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25인승 단속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뚜안씨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n\n□ ① 단속 차량 철수 시간 관련\n\n- 단속반은 당일 17시 50분경 적발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하였고, 잔여 직원 3명이 업체관계자와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18시 10분경 잔여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철수를 완료하였습니다.\n\n- 단속 차량 5대가 업체에서 4.2km 떨어진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점이 각각 18시 11분, 18시 25분으로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영수증으로 확인이 됩니다.\n\n연번\n\n대구 출입국 단속 차량\n\n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 시간\n\n1\n\n유니시티 호송버스\n\n2025-10-28 18:11:26\n\n2\n\n뉴 카운티\n\n2025-10-28 18:11:28\n\n3\n\n아반떼\n\n2025-10-28 18:11:29\n\n4\n\n스타리아\n\n2025-10-28 18:11:31\n\n5\n\n스타렉스\n\n2025-10-28 18:25:24\n\n따라서 보도된 기사 내용 중 CCTV 영상에서 단속 차량이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② 단속 종료 시점 변경 관련\n\n- '25. 10. 29.(수) 법무부 설명자료와 같이 16시경 단속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후 17시 50분경 단속차량 4대는 업체를 출발하였으며, 팀장급 등 직원 3명이 업체 관계자와 고용확인서를 작성 후 향후 절차를 안내하고, 18시 10분경 최종 철수하였습니다.\n\n- 따라서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사고 당일 시간대별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n\n<사고 당일 시간대별 진행 경과>\n\n○ (14시 50분경) 단속 실시\n\n○ (16시경)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하여 사실상 단속 활동을 종료하고, 여권 등 소지품 정리 및 불법고용 관계 조사\n\n○ (17시 50분경) 적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 차량 4대에 탑승 후 업체에서 철수 → 18시 11분경 북달성영업소 톨게이트 통과\n\n○ (18시 10분경) 잔여 직원 3명이 고용확인서 등 서류 작성을 마친 후 차량 1대를 타고 업체에서 최종 철수 완료 → 18시 25분경 북달성 영업소 톨게이트 통과\n\n□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원활한 사고 수습 절차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n\n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408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26T17:56: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17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