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8ad392-655a-4d87-b1a6-4564c38ce32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의 적법한 보직관리·운영 이뤄지도록 지도·개선”","summary":"1월 9일 KBS <육아휴직 쓰면 보직제한…묵묵히 일한 직원 사기 저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등 지자체의 적법한 보직관리·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에서는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 동안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body":"1월 9일 KBS <육아휴직 쓰면 보직제한…묵묵히 일한 직원 사기 저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등 지자체의 적법한 보직관리·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에서는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 동안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n\n-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팀장 보직을 제한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n\n[행안부 입장]\n\n○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인적요건(보유역량, 직렬 등) 및 직위의 직무요건(난이도·업무활동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되,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n○ 한편,「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n\n○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적법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33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1T08:5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6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공무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f6a8c37-f266-4b37-b018-4a7b5b950f6b","doc_type":"law","title":"지방공무원법","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id":"6280f210-4f8c-4b13-8d30-8f6c314eb29e","doc_type":"notice","title":"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월 임대료)","published_at":"2026-04-15T15:51:15+09:00"},{"id":"22645f9a-4670-4864-b5a0-10e02d1bfc74","doc_type":"notice","title":"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published_at":"2025-11-26T09:26:16+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