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6d191e-dcc9-40e0-9790-228913870ea9","doc_type":"law","title":"환경보건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3, 2014.12.24, 2016.12.22, 2018.1.17>\n\n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n\n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n\n제6조(조사의 방법)\n\n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n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n제8조의2(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n\n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n\n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n\n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n\n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n\n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n\n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n\n제11조의5(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n\n제11조의6(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n\n제11조의7(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n\n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n\n제11조의10(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n\n제11조의11(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n\n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n\n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n\n제13조의2(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n\n제13조의3(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n\n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4, 2016.7.27>\n\n제15조(수수료) 법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환경부령","published_at":"2025-12-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495&type=HTML&mobileYn=&efYd=202512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보건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