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591306-b1e1-4141-bca7-185ec68ab13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행정망 장애,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미해당”","summary":"11월 19일 한국경제 <그 많던 재난 문자, 이번엔 한통도 없었다>, 20일 SBS Biz <‘그 많던 재난문자 한통도 없었다’…초유 정부 행정망 마비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은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망 장애 사안은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송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9일 한국경제 <그 많던 재난 문자, 이번엔 한통도 없었다>, 20일 SBS Biz <‘그 많던 재난문자 한통도 없었다’…초유 정부 행정망 마비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은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망 장애 사안은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송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작년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시 재난문자를 3차례 발송했는데, 이번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음\n\n[행안부 입장]\n\n○ 재난문자 발송은 태풍·홍수·지진 등 재난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위험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n\n-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문자(90자 이내)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n\n○ 이번 사안의 경우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입니다.\n\n○ 또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국민께 안내한 바 있습니다.\n\n-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련 상황과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 우선 공문으로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n\n- 보조적으로 공문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일선·현장 공무원들을 고려해 카톡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04-●●●●-10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2T11:1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9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