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435f1b-4a7e-4808-8287-0c520a5f01a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7년 확대 검토」(8.11., 조선비즈) 보도 관련","summary":"「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7년 확대 추진(8.11, 조선비즈)」 관련 내용은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음 □ 보도 주요내용 ㅇ 정부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body":"「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7년 확대 추진(8.11, 조선비즈)」 관련 내용은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음\n\n□ 보도 주요내용\n\nㅇ 정부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n\nㅇ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할 지방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입니다.\n\n□ 설명내용\n\nㅇ 부동산토론회 온라인 게시판,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결혼 페널티 개선 제안과제 22개를 발굴한 바 있으며, 개선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한건 한건 검토 중입니다.\n\nㅇ 동 건도 검토 중이며 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11T16:08:00+09:00","fetched_at":"2026-08-12T06:00: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8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b302b84-8060-41f9-97e6-5196e66b8f52","doc_type":"policy","title":"기관추천 특공제도 악용 명의대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published_at":"2026-08-11T17:27:00+09:00"},{"id":"c5077363-d1b4-4ad8-8bfd-e863828cc04c","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평택 위험물 시설 화재에 긴급지시…\"가용 소방력 총동원\"","published_at":"2026-08-11T13:58:00+09:00"},{"id":"7c4b1a98-8c53-4b22-a1d9-be989dba5037","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8-10T17:08:00+09:00"},{"id":"ca81566b-7b0d-4275-a78a-7628d4a1d623","doc_type":"notice","title":"김포 잔해보관소 등 시설개선 공사 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8-10T16:06:00+09:00"},{"id":"e7ba0c68-96d8-4a1c-be9c-71000c5d7056","doc_type":"notice","title":"기후시민회의 웹페이지 제작","published_at":"2026-08-07T09: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