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2e4f95-3e35-4876-b610-fe2f26f651ad","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summary":"훈령·예규·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고용보험기획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n\n유형\n고시\n\n담당부서\n고용보험기획과\n\n전화번호\n04-●●●●-7358\n\n담당자\n이재호\n\n등록일\n2023-07-01\n\n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9호\n\n「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n2023년 7월 1일\n\n고 용 노 동 부 장 관\n\n첨부\n\n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9호).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n\n다음글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70000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0700001&bbs_seq=20230700001&bbs_id=19&file_ext=hwp","name":"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9호).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f63f715-1477-46c6-a685-f2f7383d86d5","doc_type":"press_release","title":"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