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2df6e1-ddac-4c74-b55e-9c5f4b1c22e2","doc_type":"law","title":"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n\n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n\n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里)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n\n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n\n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n\n제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n\n제7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n\n제8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n\n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7.8>\n\n제10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n\n제11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n\n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n\n제11조의3(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n\n제12조(교육이수)\n\n제13조(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3.21>\n\n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n\n제15조(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n\n제16조(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n\n제17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n\n제18조(지도 등)\n\n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2025.4.1>\n\n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n\n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651&type=HTML&mobileYn=&efYd=202507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