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780d76c-0211-45b7-a353-dd9ffa79dbf7","doc_type":"law","title":"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n\n제2조(도시철도채권의 중도상환)\n\n제3조(과세표준액) 도시철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과세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n\n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2.8.12, 1987.10.22, 1998.6.29, 2000.3.27, 2003.7.16, 2008.3.14, 2009.7.2, 2013.3.23, 2015.2.25, 2025.12.30>\n\n제4조의2(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의 범위)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7.8, 2025.4.11>\n\n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n\n제6조(매입확인증의 발급)\n\n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n\n제8조(매입확인증의 수납)\n\n제9조(매입대상자)","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37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